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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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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이가 울면 누구든 달려가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세계 아동의 날 인터뷰]
“아동 학대를 없애려면 옆집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 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아동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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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평균 이상인데 낮은 검거율에 격무”…질타받은 인천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0.12 임현동 기자 인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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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쿵 떨어졌는데 "폰이다"…950억 지원에도 매맞는 아이
영유아. 사진 PIXABAY 지난 6월 서울의 한 가정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거실에선 산후도우미 A씨가 생후 20일 된 아기를 돌보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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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않은 학원 4년간 1300곳
지난 4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한 학원을 찾아 방역 수칙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조회 경력 확인은 방역 수칙 점검시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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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원생 서로 때리게 시킨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지난 6월 16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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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풀스윙' 보육교사에 "애는 맞았단 말도 못해" 부모 절규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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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대통령' 오은영 "아동 학대 처벌 강해져도 학대 안 멈춰"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인터뷰를…” “네~!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지요.” “…” 당황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바쁘다는 ‘육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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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아동학대법은 필요, 대중 분노 자양분 삼아선 안돼”
지난달 28일 오은영 박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정수경PD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인터뷰를…” “네~! 해야지요. 무조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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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車보다 빨랐다" 정신없이 인도 질주 '아반떼 최후' [영상]
━ 인도 400m 달린 뒤 또 인도 올라 타 지난 29일 오전 10시3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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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동안 물 7컵 '물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연합뉴스TV 캡처]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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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어도 뺨 '철썩'…어린이집 교사들 이성 잃는 이유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교사 2명이 입건됐다. 지난 20일에는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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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5년 160명인데···경찰 잘못 인정 ‘정인이’외 1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 사유로 인한 내부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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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상·아동친화상 받은 구미, 어쩌다 ‘극단도시’ 됐나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B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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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던지고 버리고 죽이고…‘아동친화도시’ 구미 황망한 오늘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항공사진. 사진 구미시 “산업화 시기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를 이끌었던 구미가 어쩌다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됐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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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긍정 효과? "공기 좋아졌다" 28%→38% 깜짝 상승
노인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여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다줬다.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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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폭로의 계절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오늘은 또 누구일까. 지난달 여자프로배구팀 흥국생명의 이재영·다영 선수로부터 시작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끝날 줄 모른다. 스포츠계에 이어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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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사망케한 친부 단죄, 감옥 안에서 아들 친권 잃었다
[pixabay] 법원이 생후 3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A씨에 대해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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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文 한마디에 입양가정 전수조사…입양가정 피눈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사후 관리 지시'를 언급한 뒤 전국 7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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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어린 천사 짓밟은 악마 어른들"
8일 오전 인천시 서구청사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5명이 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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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 ‘은밀한’ 아동 학대, 강력한 처벌이 최선 예방책
━ 러브에이징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지난 4일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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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 입양 업무 37년 김혜경씨의 증언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 상담원으로 활동한 김혜경씨가 입양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에 4대 입양기관이 있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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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으려 인력·교육시간 2배로...예산 대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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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도 안보이는 비대면수업…교육부 아동학대 매뉴얼 '무쓸모'
아동학대를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 굿네이버스 황윤지 작가 재능기부]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